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가 윤석열 정부 초부터 꾸준히 국회에서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헬기의 주축인 러시아제 헬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부품 확보 어려움의 우려가 나왔지만 대응하지 못해 현재 8대가 멈춰선 상태다. 미국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방안도 미국에서 LA 산불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며 무산됐다.경향신문이 27일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2022년 5월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 헬기 62%가 러시아 제품”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봤을 때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성현 당시 산림청장은 “(수입국을) 인위적으로 다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2월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의 산불 진화 헬기) 제조사가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 대상에 등재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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