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국 신설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험하는 곳으로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송정동에 설치하는 등 관내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욍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고교 ‘수업 중에만 금지’ 최다초등교 23곳 ‘점심때도 불가’‘하교 때까지 금지’ 3곳 불과‘수업 중 제한’ 법안 영향 촉각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일괄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자료에서 무작위로 100개 학교를 추출해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시간과 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더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 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27일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서 장맛비로 불어난 베아스강 위에 놓인 다리를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엑스코 서관에서 ‘제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식품산업의 최신 경향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종합 전문 전시회다. 식품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돕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식품 및 관련 산업분야(식품기계·급식기기 등) 225개 업체가 참여해 426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식품기업 22곳이 새롭게 동참하고, 70여개사의 해외 구매자도 초청된다.
대구시는 수출 실적이 높은 구매자와의 사전 매칭과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약 1197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무역상사 수출상담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25곳이 참여해 기업별 제품 특성 분석과 수출 대행,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도 이뤄진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산업전 첫날인 3일에는 ‘미국 FDA 대응 전략 세미나’, 4~5일에는 ‘영양급식 세미나’ 등 수요자 맞춤형 행사가 예정돼 있다. 최신 식품산업 동향과 규제 변화 정보 등도 공유된다.
온라인 사전등록 또는 현장 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국제식품산업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식품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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