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을 재차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고소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WSJ는 엡스타인의 연인이자 그의 미성년자 성 착취를 도운 기슬레인 맥스웰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 축하 앨범을 만들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는 수십 명의 지인들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요청했는데, 그중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편지는 앨범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외설적이라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편지에는 두꺼운 마커로 직접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의 윤곽과 함께 여성의 가슴을 연상케 하는 둔덕이 그려져 있다. 허리 아래 지점에는 음모를 표현한 듯한 구불구불한 선으로 쓴 ‘도널드’ 서명이 적혀 있다.
또 나체 여성의 윤곽 안에는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가상 대화처럼 보이는 3인칭 시점의 타이핑된 메시지도 있었다.
WSJ는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빅토리아시크릿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억만장자 레슬리 웩스너와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WSJ에 “이건 내가 아니다. WSJ의 가짜 기사”라면서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여성의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다. 그건 내 언어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내보내면 WSJ를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C 방송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개인 제트기 비행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
2002년 뉴욕매거진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는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운 사람이다. 저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어린 편”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있다. 다만 둘의 관계는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되기 전 이미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이 WSJ의 기사로 다시 한번 조명되면서, 이미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엑스에 “연방수사국이 엡스타인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글을 삭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붉은 마가 모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동영상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마가 핵심 인사들은 WSJ에 보도된 트럼프의 생일 축하편지에 대해 “가짜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루머는 엑스에 “엡스타인에게 보낸 트럼프의 ‘생일 편지’는 완전히 가짜”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된 머스크도 “트럼프가 한 말 같지 않다”고 적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으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 현안으로 의·정갈등 해결을 꼽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2월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을 한 이후,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전공의(1만3531명)의 18.7%에 불과하다.
정 후보자는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의·정갈등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신뢰가 깨진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인 추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임명되면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서 복지부 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의료 대란으로 어떤 영향,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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