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자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 회견에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과 경쟁하게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 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18일 “국민의힘은 극우 추종 세력과 한배를 탔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씨의 입당을 허용했다”며 “‘윤 어게인’ 극우세력을 구원 투수로 받아들이는게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세력도 모자라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혁신이라니 기가 차고, 염치가 없다”며 “(전에는) 윤석열의 눈치만 보더니 이제 전광훈과 전한길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될 셈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처럼 망상과 환각에 취해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탁이 지금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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