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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기각···“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까진 아냐”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0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E3는 외교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통신에 “협상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장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소식은 지난 17일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는 E3와 유럽연합의 경고를 프랑스 외교부가 이란에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에서 이란이 협정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E3는 2015년 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뒤에도 민수용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여지를 둬 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입장을 밝혔다.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인 ‘갑질’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인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인사 검증 실패’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악 대학이 16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반이 40%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현재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55%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풍치 좋은 별서(別墅·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를 탐냈다. 조선 후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의 이야기다. 그가 탐낸 별서는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흥근(1796~1870)의 ‘삼계동정사(三溪洞精舍)’였다.
김흥근에게 팔 것을 여러 차례 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대원군은 아들 고종과 함께 이 별서를 찾아 하룻밤 묵었다. 임금이 묵은 집에 신하가 살 수 없다는 당시의 예법을 이용하려는 ‘꼼수’였다. 결국 삼계동정사를 거저 얻게 된 이하응은 ‘바위 언덕 위에 놓였다’ 해서 별서의 이름을 ‘석파정(石坡亭)’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호도 ‘석파’로 고쳤다.
이하응이 그토록 탐냈을 만큼 풍광이 절경인 건 지금도 매한가지다. 인왕산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석파정 자체의 풍치도 훌륭하지만, 석파정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서울의 풍광도 절경이다. 이하응 사후 소유자가 몇차례 바뀐 끝에 지금은 서울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석파정 풍광의 백미는 마당에 서 있는 소나무다. 나무 나이 200년을 넘은 이 소나무는 줄기 둘레가 3.3ｍ이고 나무 높이는 6.2ｍ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건 동서로 18.7ｍ, 남북으로 17.2ｍ 넓고 우아하게 뻗어 나간 나뭇가지 펼침이다. 작지만 옹골찬 나무의 생김생김이 별서의 풍광에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용틀임하듯 배배 꼬이며 솟아오른 가지들은 저마다의 형태로 뻗어 나가며 너른 품을 이뤘는데, 몇개의 가지는 서로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연리지(連理枝)가 되기도 했다.
나무의 우아한 생김새에 감탄한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나무를 ‘천년을 사는 소나무’ ‘천년을 살아야 할 소나무’라는 뜻에서 ‘천세송(千歲松)’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한 시대의 권력자가 사랑한 별서의 역사를 담고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는 왕가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최고의 조경수로 가꿔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원 문화가 낳은 살아있는 예술품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우리의 소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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