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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또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노동계 “시한부 정책”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0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경기 북부 집중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성수JC 구간 교통이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와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성동JC 구간이 모두 통제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이 지구 궤도에서 연료가 바닥 난 자국 위성을 대상으로 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에 떠 있는 상용 위성에 연료를 주입한 것인데, 미국보다 앞선 세계 첫 사례다. 현재 인류가 쓰는 모든 위성은 지상 발사 때 실었던 연료를 소진하면 수명이 끝난다. 우주 급유 기술은 위성 수명을 늘릴 획기적 방안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군사 위성의 활동 범위와 임무 기간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주물체 추적 기업인 콤스포크(COMSPOC)는 이달 중순 자사 SNS를 통해 “중국 인공위성 ‘스젠 21’과 ‘스젠 25’가 서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감지됐다”며 “(고도 약 3만6000㎞의) 정지궤도에서 두 위성 간에 연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콤스포크의 광학 센서를 통해 목격됐다.
2021년 발사된 스젠 21은 우주 쓰레기를 잡아 먼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는 ‘청소차 위성’이다. 4년간 활동하면서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 올해 발사된 스젠 25는 다른 위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조차 위성’이다. 두 위성이 정지궤도에서 만나 동체를 완전히 밀착한 뒤 스젠 25가 스젠 21에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스젠 25가 공급한 연료는 ‘하이드라진’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위성 연료 목적의 액체 화학물질이다.
중국 우주 당국은 콤스포크 관측 결과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용 위성을 대상으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을 제친 세계 첫 기록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유사한 시도를 해 성공한 적 있다. 하지만 중국처럼 상용 위성이 아닌 실험용 위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상용 위성에 대한 급유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노스럽 그러먼이 2020년과 2021년에 해냈다. 하지만 당시 우주 급유는 중국처럼 연료통 뚜껑을 열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자동차 주유구에 휘발유를 넣는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얘기다.
노스럽 그러먼의 방식은 특이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 난 위성에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을 접근시킨 뒤 찰싹 달라붙게 했다. 그 뒤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이 자신의 동체에 달린 엔진을 가동해 대체 추진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간접 급유’다.
급유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은 중국 방식이다. 미국 노스럽 그러먼처럼 대체 추진기를 붙여 제한적으로 기동 능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떨어진 위성의 추진 기능을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방식에는 위성 두 기 사이에서 이송되는 액체 연료가 새지 않도록 압력과 밀봉 수준을 관리하는 고난도 기술도 필요하다.
우주 급유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우주 급유 기술이 없는 지금은 연료가 바닥 난 모든 위성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연료가 없으니 지구 관제소 지시에 따라 방향이나 자세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위성에 실린 다른 장비가 모두 멀쩡해도 무조건 수명은 끝난다. 위성은 지구 궤도를 수십년간 떠다니며 우주 쓰레기가 되거나 지상에 추락한다. 우주 급유가 이런 ‘자원 낭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우주 급유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공식 자료에서 “군사 위성 기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주 급유가 시행되면 정찰위성이 연료 걱정 없이 수시로 궤도를 바꾸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위성 요격용 미사일이나 우주선이 위협할 때, 적극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 일도 가능하다.
미국은 이달 초 스젠 21과 스젠 25 간에 이뤄진 우주 급유를 자국 정찰위성 2기를 동원해 집중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콤스포크는 SNS를 통해 “미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우주 급유를 보고 경계심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위성이 미래 분쟁에 어떻게 이용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부 KTX와 일반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8일 오전 8시 현재 ▲경부선 서울역~대전역 간,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열차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일반열차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충북선 오송역~제천역 일반열차가 운행 중지됐고,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전라선 남원역~여수엑스포역에서는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침수구간인 경부선 전동~전의구간 등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열차 운행 상황은 모바일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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