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다음날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예산이 감축·조정의 주된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돈을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예산 조정이 가장 어려운 업무 같다”고 했다. 그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학습 격차 해소를 낙관할 근거가 부족하다.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준비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이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 세수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맡았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턴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47.5%)와 시...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가사관리사 등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처우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노·사 “처우개선 먼저” 인식은 같아외국인 운전기사의 도입은 향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마을버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운수업에 E-9 비자가 적용되면 외국인 기사들이 바로 시내버스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화합과 공존’을 강조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여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모두가 여유가 없다 보니 갈등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이번 상생 협약이 모범 사례로 사회 전 영역에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향해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발전적인,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