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당의 총력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낙선자인데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되고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민주당의 충격이 크다. 16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과도한 판결”이란 시민 불만이 표출됐다. 이 대표와 당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자중하고, 상급심에서 법리와 무고...
철도노조가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17일 시민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코레일은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최소한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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