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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유튜브에서 총기제작 배워, 가정불화 겪었다”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1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 도중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범행동기를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겪었고, 범행 당일 총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송도 아파트)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아들과 어떤 가정불화를 겪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총기 입수 경위에 대해선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쌍문동 자택과 차량에선 폭발물 15개, 사제총기 9정의 총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2006년 3월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수사관 20여명이 서울 원효로 소재 현대글로비스 사옥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9층 사장실로 직행해 책장을 치우고 벽면을 손으로 밀었다. 그러자 사장실과 재경팀 사무실 사이 비밀공간이 나왔고, 그 안에 대형 금고가 놓여 있었다. 금고 안에는 50억원이 넘는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회계장부 등이 들어 있었다. 그룹 총수 구속으로 이어진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퇴직자로부터 금고 위치를 미리 제보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비밀공간·비밀금고는 대기업 비리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CJ그룹 비자금 수사 때 서울 중구에 있는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14층 그룹 회장 사무실과 재무팀 임원방 사이에서 비밀금고로 쓰이던 방을 찾아냈다. CJ그룹 전 재무팀장은 법정에서 “삼성 관재팀 근무 경험이 있던 임원이 삼성 금고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했다. 1만원권을 100장씩 묶어 쇼핑백에 담아오면 재무팀 직원들이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썼다고 했다. 2016년 롯데그룹 수사 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3층의 한 객실 내 비밀공간에서 총수 일가의 자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금전출납부와 통장을 찾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서울 역삼동 법당 내부에 두 개의 ‘비밀공간’을 두었다고 한다.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때 누락한 이 비밀공간을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 전씨는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인사·공천 청탁 브로커 노릇도 전방위로 했으니 각종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비밀공간이 필요했을 법도 하다.
전씨의 이권 개입 의혹은 가히 게이트급이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16개 수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비밀의 방’도 속속 드러날지 모른다.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고,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건진법사의 ‘비밀의 방’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봄 산불로 약해진 토양에 폭우가 덮쳐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다.
산청에는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6일부터 산청에 온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다. 19일에는 하루 만에 352.8㎜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서 만나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남부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리산에 부딪혀 더 많은 비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토양이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곧장 흘러내려 많은 토사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과 국지성 호우가 겹쳐 일어난 이번 산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이상 고온은 산불 위험도 키운다.
한번 산사태를 겪은 지역은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져 비가 오면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토양이 유출되는 양이 증가해 토양침식과 계곡 침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더욱더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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