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가 레고 등 브랜드와 협업해 동화 속 따뜻하고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한다.18일 스타필드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은 국내 최초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빌리지 인 스타필드’를 선보인다.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빨간색 트럭과 함께 15ｍ 높이의 트리, 알록달록한 컬러 글라스로 디자인된 유리 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특히 코카-콜라의 마스코트인 귀여운 폴라 베어들이 마을 곳곳에서 트리를 장식하며 고객들에게 인사를 건네 설렘이 배가 된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부천·명지에서도 코카-콜라와 함께 꾸민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날 수 있다.스타필드 고양과 안성에는 알록달록한 레고 브릭으로 조성한 이색 ‘레고 산타 빌리지’가 펼쳐진다.하얗게 눈이 내린 산타 마을에 30만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을 쌓아 만든 8ｍ 높이의 레고 크리스마스 위시 트리가 쇼핑객을 맞는다. 오너먼트(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창...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경찰은 문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관해서는 통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앞서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 했으나 해당 혐의는 최종적으로 미적용됐다.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문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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