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다음날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예산이 감축·조정의 주된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돈을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예산 조정이 가장 어려운 업무 같다”고 했다. 그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학습 격차 해소를 낙관할 근거가 부족하다.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준비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이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 세수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맡았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턴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47.5%)와 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선,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건에 이어 4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오빠’가 사고 친 게 한두 개냐”고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공천개입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화로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협위원장 셋 다 (김태우 공천에)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맨날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도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 내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