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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이재명 항소심 무죄, 대법에 상고할 것”
등록일 2025-03-30 조회수 0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아지기·모아짱’ 지정 5개월간 10ℓ·310kg 수거“일자리 사업 연계 필요”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2리 토박이 이예구씨(73)는 마을 쓰레기를 한데 모으고 분류하는 쓰레기 ‘모아지기’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업무를 맡은 그는 일주일에 3번 출근하고 활동비로 29만원을 받는다.이씨의 일터는 마을회관 분리배출장(클린하우스·텃밭 ‘모아’)이다. 그는 무엇보다 폐농약병을 주의 깊게 다룬다. 마을은 지난해 10월부터 ‘숲과나눔·사랑의열매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폐농약·폐농약병 회수’ 사업을 하고 있다.농촌의 폐농약병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씨는 “날이 더워지다보니 병해충이 더 많아졌다”며 “안 쓰면 작물이 여물지 않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농약 수거·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폐농약 수거·처리를 시행하...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26일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졌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엿새째 이어진 산청·하동 산불은 이날 지리산에 인접한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내부까지 번졌다.이날 오후 산청군 삼장면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능선에는 산불로 인한 연기가 솟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산 능선을 따라 붉은 화선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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