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고 대선 가도 차질 불안정한 정국 심연 속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인정돼 도덕성 타격 ▶무죄 확정 땐‘검 야권 탄압’ 주장에 힘 실려 대통령실 의혹 공세 등 탄력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성명에 의하면, CBS 취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에 윤 대통령이 자주 드나든다는 정보를 접하고 잠복 취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취재진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현장을 포착해 울타리 밖에서 취재했다. 그러자 의문의 남성이 촬영을 방해했고, 잇따라 뛰어온 7~8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고 휴대전화를 건네라고 요구했다. 취재진이 거부하자 경호처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원 확인 및 소지품 검사, 어떻게 알았는지 제보자 색출 조사까지 했다. 당시 경호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자를 ‘건조물 침임’ 혐의로 되레 조사했다.윤 대통령이 이용한 태릉 군 골프장 앞은 평상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장소다. 당일에도 시민들이 단풍 사진 등을 찍으며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골프 친 사실이 알려...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수급자 5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고용노동청은 “일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비용처리 등을 위해 전업주부, 실업자 등의 명의를 활용해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자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고 있어 기획조사를 했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 다니다 자진해서 사퇴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친인척에게 허위로 건설일용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실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1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B씨는 영업직 프리랜서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자 근무지 인근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고용보험 허위가입을 부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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