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총경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수사기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곽 전 총경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에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관 박모 경감에게 400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곽 전 총경은 과거 경찰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소위 말해 전직 경찰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내용들이 확인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제11차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회의에는 경제공동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북한의 관련 분야 간부와 러시아 정부 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등도 자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양측은 지난해 제10차 회의에서 체결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선 군사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관련 협조 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의정서를 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전날 “이번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심도 있게 토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의정서가 도출되더라도 지난해처럼 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증세를 권고한 것이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만 했다.미션단은 급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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