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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드라마 ‘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지역생협 매장서도 사용 가능…지역화폐 가맹도 허용
등록일	2025-09-05	조회수	3

일본드라마 오는 22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사용처로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2차 사용처 대상에 지역생협이 포함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생협은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있다. 행안부는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5~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1전시장에서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다.
14개국 1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부산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의료관광 전시회, 국제학술행사 및 세미나, 해외 구매자 사업 상담회가 이어진다.
올해는 ‘2025 시민건강박람회’와 ‘2025 글로벌헬스케어위크‘가 동시에 열려 의료·건강·헬스케어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은 권역별 의료 특화 지역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글로벌 웰니스·의료관광도시’”라며 “시민 참여형 행사와 구매자 중심의 비즈니스 프로그램, 치유·웰니스 체험형 홍보 여행을 결합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이 특검 수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3일 경향신문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기한 내에 공소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등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인력 증원에 우려를 드러냈다.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기도민은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이용률 보다도 낮은 수치다.
도민의 절반은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편리한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이 경기도민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수단 통행분담률은 승용차가 47.0%로 가장 많았다. 철도 및 도시철도는 4.8%, 버스는 13.8%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서울시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의 철도 및 도시철도, 버스의 통행분담률은 각각 16.3%, 12.3%로, 경기도 보다 높다. 승용차 이용자는 38%로, 자가운전 비율도 경기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민들이 자가운전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 이동 시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응답자(120명, 2개 항목을 우선순위 선택)의 55.8%는 ‘지하철 승차 및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서’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 경기 광주에 살며 성남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A씨(34)는 “지하철인데 배차간격이 30분에 달해 앞차를 놓치면 꼼짝없이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주차장’을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한 뒤 철도로 갈아타는 체계를 더 많이 구축하자는 얘기다.
지하철·철도 및 도시철도 접근성이 서울만큼 좋지 않은 경기도민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때 철도 이용자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필요한 주차면을 산출해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과 역을 선별하고, 확충이 필요한 곳을 제시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철도요금과 환승주차장 요금을 연계에 자동으로 정산하는 ‘스마트 환승주차장’ 구축 활성화도 제안했다. 현재는 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77개곳 중 22개 주차장만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철도 이용을 위해 주차를 한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친일파 이두황의 삶을 소재로 한 연극이 전북 전주 무대에 오른다.
전주 창작소극장은 실존 인물 이두황을 모델로 한 ‘이공칠’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극 ‘이공칠의 변’을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작품은 권력과 욕망을 좇아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끝에 파멸로 치닫는 한 인간의 삶을 그린다.
이두황은 1910년 10월부터 1916년 3월까지 전라북도 초대 도장관을 지낸 친일파다. 동학농민군 토벌과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으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양자로 들어가 전북 도장관 자리에 올랐다. 재임 기간에는 일제의 토지 수탈과 호남 의병 해산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연극은 이두황을 형상화한 ‘이공칠’을 통해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조명한다. 창작소극장 측은 “군인·공직자·정치인·배신자의 길을 걸은 인물이 남긴 흔적을 되짚으며 오늘의 우리와 나를 성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사후 100주년인 2016년에 세운 이두황 단죄비가 파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창작소극장 관계자는 “문제의 인간을 만난 듯한 기이한 경험이었다”며 “그의 흔적은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권력자의 비리와 사회적 부조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공칠의 변’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에 창작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 주체 창작공간 선정 작품으로, 2025년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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