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
■정정이씨 별세, 김진호 뉴시스 대구·경북취재본부 국장·진현 동서발전 차장 모친상=17일 부산 온종합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51)607-0291■정경하씨 별세, 김형중 이투스에듀 회장·익중·혜경씨 모친상, 김순천·정은영씨 시모상, 고금출씨 장모상=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2258-5940
경기 안산의 6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모텔 투숙객 등 50여명이 구조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3시 38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6층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상가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6층 모텔에 투숙객이 있는 점을 파악하고 주변 소방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다행히 모텔 투숙객을 포함해 5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에어매트로 안전하게 낙하했다.구조자 중 단순연기흡입 증상을 보이는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됐다.큰불은 약 1시간 만인 오전 4시 47분쯤 잡혔으며, 오전 5시 52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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