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과 대선 불법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서실장 등의 인선에 명태균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명태균씨는 구속 당일 조사를 받은데 이어 19일 창원지검에서 두번째 조사를 받았다.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명씨가 비서실장·도지사 인선 등에도 관여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인 이야기만 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추천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예, 이야기가 나왔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18일 명씨의 음성이 담긴 6분24초 분량의 녹취록 3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3월 녹음된 지인과의 대화로 명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명씨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자기가 추천한 비서실장 인선 의견...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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