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의 비밀을 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다각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6·3 대선 정국에서 구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공세에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만인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등 사법기관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했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인사 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표면적으로는 헌재의 9인 체제가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철회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선을 긋는 등 미온적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로,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과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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