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완전히 재기 불가 상탭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18일 만난 장광호씨(57)가 진흙으로 뒤범벅된 페인트 장비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5일 페인트 시공 및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이곳 상가를 임대했다. 페인트 도장 작업을 위해 압축기·연마기 등 1500만~2000만원을 주고 장비도 들였다.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한 장비는 폭우로 인해 고철이 됐다.
장씨는 “곧 있으면 첫 월세를 내야 하는 데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장사로 먹고사는데 언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곳곳에는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다. 흠뻑 젖은 옷에 슬리퍼를 신은 주민들은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으려 애를 썼다.
노곡동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상가 20곳, 차량 40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주민 26명은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했다.
20년가량 이곳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손정희씨(62)는 당시를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손님으로부터 “동네 입구 쪽에 물이 찬다”는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온 사이 가게가 물에 잠긴 것이다.
손씨는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은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의 보트를 타고 구조됐다”며 “몇 분 사이 물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도 두 번이나 식당이 물에 잠겼다. 구청에서 물이 빠지는 기계를 설치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며 “식당 냉장고도 고장이 나 고기와 음식 대부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유압장치 등을 납품하는 박장근씨(54)도 “하수구 냄새가 나서 나가 보니 물이 발목까지 찼다”며 “10분도 안 돼 물이 무릎까지 차기 시작하더니 경차가 둥둥 뜨더라. 대피하려고 해도 하수구에 빠질까 봐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곡동이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뿐이다. 당시 도로 등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웬만해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당시 대구시와 북구청은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까지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터널 배수로는 길이 700m에 지름 3m의 구조물로 빗물이 마을에 머물지 않고 인근 금호강으로 빠지게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폭우 당시에는 배수펌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진기는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다. 2010년 발생한 침수 때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제진기에 부산물이 많이 내려와 막히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곡동 한 주민은 “침수를 막기 위해 만든 배수펌프장이 또 수해를 만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니 고친 외양간도 불량인 셈”이라며 “피해를 본 집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행사카드로 결제 땐 1인당 한 마리씩, 1590원에 한정물량만 파는 ‘하림 냉동 영계’(370g)가 진열돼 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20일)을 앞두고 영계를 2000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을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특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며 “비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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