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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0 | 조회수 | 0 |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3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한 뒤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등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도 선거상황실이 꾸려졌다.경찰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전담하는 211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도 꾸렸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오는 15일 전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5일은 민감국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개됐지만,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히 보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국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목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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