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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뉴시스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가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내부 비판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쏟아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은 정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입장 발표 요구를 일축했다.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인권위는 방어권 보장 권고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인권위가 이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남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이 헌재 판단과 배치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독립성 훼손에 대한 사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위원은 "다수 의견 결정문엔 '계엄이 단기간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는 견해가 실려 있었지만, 헌재는 정반대로 '헌법기관 권한 훼손'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결론을 냈다"고 짚었다.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인권위의 가장 큰 과제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점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결정문의) 해당 문장은 인권위 입장이 아닌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것"이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반대 의견은 담지 않았다. 환영 성명 발표는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탄핵 선고 전에 낸 성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안 위원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일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헌재 파면 산책하는 尹 오는 14일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애견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후 10일 만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출석을 전제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세우고 있다.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경우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거듭 불출석하자, 법원이 부득이 궐석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구속기소 후 항소심에서 보석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송차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출석 과정에 변수가 많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탄·반탄 진영의 과열시위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경호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난제는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서 법원 청사 동문까지는 도보 5분 거리지만 형사재판 피고인이 주로 서문으로 입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로 청사를 빙 둘러 입정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경찰 및 법원 방호인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법원 안팎 검문검색도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입구가 출입 통제되고 법원 내 촬영이 제한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경내에 들어와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 차에서 내린 뒤에는 법원 건물 입구까지 설치된 법원 임시 펜스와 경찰 바리케이드 사이를 도보로 지나게 된다.포토라인 설치 여부와 위치는 미정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이 매주 1∼2차례 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겹치면 법원이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14일 재판에 출석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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