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을 2조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아세안·인도·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도 가동된다.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된다.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 달러)에서 나왔다.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 달러였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65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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