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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2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싸움은 내가 하겠다” 박찬대 “강하면서 세련된 개혁”두 후보 모두 ‘명심 경쟁’ 자신…개혁입법 신속 추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야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화와 투쟁을 유연하게 오가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이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의원은 “국회가 싸우지 않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입법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당대표 당선 직후 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 입법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는 것은 강력히 표결 처리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강하지만 거친 개혁보다는 강하지만 세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원팀 당정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대통령과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라며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는) 제가 가진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와 달리) 여당 대표는 강하면서 넓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는 것도 (투쟁과)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도 나섰다. 박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란특별법’을, 정 의원은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저도 공동발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만 박 의원은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도 (해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각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서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자제했지만 은근한 신경전도 벌였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일만 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웃으면서 세련되게 개혁하는 게 장점”이라는 박 의원의 말에 “스킨십이나 웃음, 얼굴 표정이 협상력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당대표 토론회는 23일과 2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3년치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전후로 통일교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일단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한 총재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이 같은 금품 전달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금품을 구매하는 데 통일교 자금이 활용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 총재 등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불법으로 자산을 축적했는지도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권 의원은 ‘피의자’로 적시됐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축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원정도박을 한 혐의와 관련해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상황을 통일교 측에 누설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씨 측에서 특검과 별도의 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원칙대로 출석불응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진술과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 의원의 대야 강경 투쟁론이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선거 전략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기호 1번 정청래 후보(62.55%)는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25%포인트(P) 이상 앞섰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 결과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P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전날 발표 직후 정 후보가 “저도 조금 놀랐다”라고 할 만큼 앞선 여론조사들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이기는 정권 없고 당심 이기는 당은 없다. 어제에 이어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한다.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데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이 비슷하다. ‘명심’(이 대통령 마음) 대결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대야 노선이 당원 표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공격하는 정 후보의 강경론에 비해, “민생을 위해선 대화해야 한다”는 박 후보의 대화론이 당원들에게 ‘약한 개혁 의지’로 보였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예상을 넘는 격차에 당황하면서도 약 150만명인 전국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수도권 경선 등에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박 후보를 돕는 A의원은 “박 후보의 개혁 의지와 경험을 당원들께서 충분히 평가해주리라 생각했는데 정 후보보다 덜 알려진 것 같다”며 “개혁은 당연히 둘 다 잘하겠지만 ‘개혁 다음’에 대해 더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 전략이 통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를 돕는 B의원은 “당원들은 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고 보고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8월2일 전당대회 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한 후보에게 일방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남은 지역 경선을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조정된 점이 정 후보의 상승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권 경선 투표를 8월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 투표와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후보와 협의를 거쳤다. 변경된 경선 일정은 오는 21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연설회에서 박 후보는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선거 일정을 빠르게 소화하자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6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자 매수 심리가 강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변동성을 키웠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상승한 6263.70, 나스닥종합지수는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장을 마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밑도는 결과로, 투자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 안도하며 매수로 대응했다.
한때 트럼프가 곧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시장에 변동성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CBS는 전날 저녁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파월을 해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의원들이 찬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보도 직후 백악관 취재진에 “파월이 (연준 본부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를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언하면서 이같은 변동성은 다시 잦아들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의료건강이 1% 상승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다. 이같은 소식에 일라이릴리도 2.34% 오르는 등 제약 및 의료건강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엔비디아와 애플이 강보합이었고 아마존과 메타는 1%대 하락률을 찍었다. 테슬라는 3.50% 올랐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모건스탠리는 1.27% 하락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0.9% 올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0.26%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22포인트(1.27%) 내린 17.16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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