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건물 붕괴 현장에 매몰된 생존자를 수색하는 기다란 뱀 형태의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은 최대 100ｍ까지 몸통 길이를 늘릴 수 있으며, 켜켜이 쌓인 콘크리트 건물 잔해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데 특화됐다. 기다란 몸통을 통해 생존자에게 물도 공급할 수 있어 새로운 차원의 구조 장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취리히) 연구진은 최근 재난 지역에서 생존자 수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인 ‘로보아(RoBoa)’를 개발했다고 대학 공식자료를 통해 밝혔다.로보아 모양은 뱀을 연상케 한다. 다리나 팔 없이 기다란 몸통으로만 구성돼 있다. 머리 부위에는 카메라와 조명 장치가 장착됐다. 로보아는 사람이 원격 조종한다. 몸통 굵기는 10㎝다. 시제품 몸 길이는 20ｍ다. 연구진은 “향후 최대 100ｍ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로보아 몸통은 신축...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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