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법원이 지난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추정 집단에 의해 해킹공격을 당하고, 올해에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까지 받자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98억여원보다 40% 이상 늘린 141억여원 규모로 대폭 늘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심사한 대법원 소관 예산안 중 내년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141억4700만원이다. 올해 책정됐던 98억5400만원보다 43.56% 늘어난 규모다.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2억3200만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보안운영체계를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설계를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해킹이나 악성코드 공격을 보다 철저히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는 신규사업이다.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안장비와 백신 등 구매사업’은 98억3600만원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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