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증권업의 부동산 투자자금 쏠림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종투사가 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관련 자금 운용 한도는 낮추기로 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도입한 고수익·원금지급형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도 연내에 나온다. 금융위는 9일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은 늘리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2013년에 시작한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에 발행어음 등을 허용한 제도로 증권사가 기업금융 조달에 힘쓰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종투사의 수익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채무보증의 비중이 48.4%에 달하는 등 부동산 영업 쏠림이 컸다. 반면, 종투사 총자산 중 벤처캐피털(VC)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2.23%(12조8000억원)에 불과...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사진)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총 77m 길이의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석 달여 만에 법관 정원을 채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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