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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26 |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환경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공개했다.환경부는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COP29의 전시장에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계획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는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돕는 것과 개도국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구체적으로 이니셔티브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2017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적응 아카데미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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