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을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 시행 방안을 놓고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7일 배달의민족(배민)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차등 수수료 방안이 시행될 경우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안이 적용되면 배민을 이용하는 점주 20만여명 중에서 65%인 13만명이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7만여명 점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중개수수료는 9.8%에서 7.8%로 낮아지지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