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제국적인 국제 질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보는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코리안 드림, 총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위상과 시대가 바뀐 만큼 사고의 ‘영점’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향후 3~6개월 가장 집중해야 할 국정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꼽았다. 그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금 한국 경제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놓은 관세 협정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알고 있고, 미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경주를 방문했다는 김 총리는 ‘K-APEC’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APEC 중간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김 총리는 “K-APEC으로 목표를 재정의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한국의 국제행사에서 없었던 국제 행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편 운항이 30여년 만에 재개된다. 북·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사 분야 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 교통부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수도가 직항으로 연결된다”며 민간 항공사 노드윈드가 오는 27일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항 노선을 최대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예상 비행시간은 약 8시간이다.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운영하던 모스크바와 평양 간 정기 항공편은 1992년 11월 이후 중단됐다. 현재 북·러 간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공편만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때 운항을 중단했다가 2023년 8월부터 재개했다. 고려항공이 월·수·금 주 3회 운항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노드윈드는 지난달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러시아 항공청은 지난 9일 이를 허가했다.
이번 발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1~13일 북한 원산을 방문해 북·러 간 해양 교통로 복원 계획을 밝힌 직후 나왔다.
북·러는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북·러를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을 착공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양측의 직항편 복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진 북·러관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중이던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재건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공병 1000명과 건설 인력 5000명 등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자영업체 양극화 수준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영세한 비수도권 업체들의 경영 사정은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음식업 자영업체의 5분위 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늘었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성장률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소매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확률을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고 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완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은 도태된 자영업자에게 견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체에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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