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충남 당진시는 산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존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림소유자에게 목재생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산림을 모두 베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와 산림생태계 경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고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에 대해 친환경 벌채를 하면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20% 이상을 존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는 잔존면적 ㏊당 최대 200만원이다.
벌채 구역 내 총 입목 축적의 20%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엔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벌채지에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로봇늑대가 인간 병사와 함께 군사 훈련에 투입된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중국중앙TV(CCTV) 군사채널은 15일 인민해방군 76집단군 소속 보병 부대가 4족 보행 로봇인 ‘로봇늑대’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CCTV 보도 영상을 보면 훈련은 야트막한 산지가 있는 초원지대에서 이뤄졌다. QBZ-191 돌격소총, QBU-191 저격소총,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보병 3명과 정찰장비를 탑재한 로봇 3기가 짝을 이뤄 정찰, 사격, 돌파 중 엄호 등을 훈련했다. 풀숲에는 드론 조종사들이 숨어서 정찰 및 자폭 공격을 지원했다.
76집단군 소속 한 대원은 이번 훈련이 “로봇늑대를 지휘하고 운용한 첫 번째 경험”이었다며 “초급 부대들은 새롭게 배치된 무인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인간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훈련 날짜나 장소 등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상당 기간 훈련을 거쳐 자신감을 갖게 된 후에 방송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76집단군이 소속된 서부전구는 충칭·간쑤·칭하이·쓰촨성과 닝샤후이족·신장위구르·티베트자치구를 담당한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늑대는 지난해 11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에어쇼)에서 공개됐으며 실제 군사훈련에 쓰이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게는 약 70㎏이며 산악지대 등 험준한 지형에서도 정찰, 수송, 공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개발사는 국영 방산기업인 중국남방공업그룹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하르키우 일대에서 보병 없이 드론과 지상 기반 로봇 시스템만으로 러시아군을 생포한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은 로봇과 드론 등 무인화 기술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일반인들의 친숙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인간형 로봇 간 축구대회나 로봇 격투대회, 마라톤 대회 등 이벤트를 연달아 열고 있다. 선전에서는 드론 배송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은 40%, 드론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중국은 드론과 로봇의 군사적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일자 인민해방군보에는 “군용 인간형 로봇은 인간과 가장 닮은 무기로, 일상에서 대규모로 사용하면 무차별적인 살상과 사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리적 연구를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다.
약한 사람만 골라 죽이고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서서히 그 대상을 늘리고 있다면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레베카 솔닛은 책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에서 “기후위기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와 폭력의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데 주목한 건데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보면 기후위기는 폭력을 부추기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7월 중 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40도를 넘긴 지난 8일 전후로 농부·택배기사·건설노동자가 잇달아 숨졌습니다. 가축 60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산물 작황도 부진해졌습니다. 늘어난 전력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온난화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고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폭염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오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강해지는데요. 올해는 북태평양 온도가 평년 대비 5도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졌고, 장마전선을 밀어냈습니다. 여기에 대기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면서 마치 두 겹의 이불이 덮은 것처럼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상기후는 무방비 상태인 자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8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무게 100㎏이 넘는 아열대 어종인 대형 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덥다고 이동할 수 없는 가축들은 단체로 폐사했습니다.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만 총 60만4636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1배 규모입니다. 농산물 작황도 역대급으로 부진한데요. 더위에 수박 안이 다 녹아 ‘피수박’이 생길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취약합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농촌이 대표적이에요. 지난 9일 오후 1시47분쯤 전남 곡성군 한 농경지에서 A씨(80대)는 폭염 속 농사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건설노동자나 환경미화원 등 야외 노동자들도 폭염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일에는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축근무 적용 없이 일하던 B씨(23)가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물류 노동자들은 농작물 등 상품 물량이 줄면 수입에 타격을 받습니다. 하역 노동자들은 박스 한 개당 무게에 따라 80~1000원의 하역비를 받는데요. 일감이 줄었더라도 생계를 위해서는 선풍기 하나 없는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 중에서는 벌써 3명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기 배달 건수는 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줄어든 수급은 고물가로도 이어집니다. 소위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벌어진 ‘생크림 대란’은 동네 빵집이나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염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더위가 지속되면 냉방기 가동이 늘고 전력수요도 급증하는데요. 이미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가 95.7GW(기가와트)로 전력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발전량이 늘수록 화석연료 소비는 늘고 온난화는 더 빨라집니다. 한국의 전력생산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 전력 생산량 가운데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에서 49.5%를 차지합니다.
화석연료 소비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효과의 65%를 차지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입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난화로 빙하와 눈이 녹고 해수온이 오르면 폭염 같은 이상기후의 빈도는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더 높았습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은 지구 온난화 대응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는 미국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협력이 숨을 고르는 동안 폭염에 대한 대응은 각국 정부의 몫일 텐데요. 우선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이 의무화됐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꼽힙니다. 태양광 발전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총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수요의 20%를 감당했습니다. 다만 환경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점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되 원자력발전 에너지도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 믹스를 정책 기조로 잡은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폭력이 된 기후위기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폭염은 국가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자동차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열을 줄이는 데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열섬현상으로 이어져 피해를 낳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닐까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악순환을 끊는 해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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