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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플공인교육 ‘기후위기 헌법소원’ 1년…법제화 시한 반년 남았는데 한 발도 못 뗐다
등록일	2025-09-01	조회수	0

애플공인교육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대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 가 관객들로부터 9분동안 이어진 기립 박수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영화 <어쩔수가없다> 프리미어 상영회가 개최됐다. 이 영화는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영화는 재취업에 나서는 실직 가장 만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이병헌이 만수를, 손예진이 만수 아내 미리를 연기했다.
이들 배우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내자, 상영회가 시작되기 전 극장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살라 그란데 극장 앞을 메운 팬들은 연신 “리”를 외쳤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병헌의 전작 <악마를 보았다>(2010) 포스터를 들고 그의 사인을 기다리는 팬도 있었다고 한다. 이병헌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하며 환호에 화답했다.
배우와 감독이 극장에 들어서자 관객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블랙코미디답게 여러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실직의 안타까움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들은 9분간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 감독과 배우들은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화답했다. 박 감독은 배우들을 일일이 껴안았다.
박 감독은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영화를 본 분들이 찾아와 모두 재미있다고 말해줬다”며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등과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주고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을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다고 특검에 자수했다.
특검은 이날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고 밝힌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박성근 변호사 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29일 김 여사 구속기소를 앞두고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8일 특검에 소환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이뤄졌다.
김 여사는 구속 수감 이후 이날까지 5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고 말하다가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점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도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며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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