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담았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편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내내 몸살을 앓았던 헌법재판소 앞 거리가 마침내 일상을 되찾았다. 7일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30ｍ 구간은 양방향 차량 이동이 차단됐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3일이 지났지만 차벽도 그대로였다. 헌재 정문 앞에는 3ｍ 정도 철제 울타리를 여러 겹 설치해 헌재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헌재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차벽,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막아선 경찰통제선도 유지됐다.그러나 헌재 앞 거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근처 골목을 빼곡히 메웠던 ‘윤 대통령 탄핵 무효’ 화환들은 모두 치워졌다. 종로구청은 “더불어민주당 해체” “문형배 지켜보고 있다” 등 현수막도 철거했다.지난 2~4일 휴교했던 재동초 교문은 다시 열렸다. 경비노동자 A씨는 “시위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학교까지 소음이 심했다”며 “이제 평화로워지면 좋겠다”고 했다. 재동초 학부모 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조기 대선일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에 힘을 실으며 대선 의제를 개헌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 의장이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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