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현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부는 8일 2025학년 1학기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국 특수학교·학급의 과밀학급은 총 742개라고 밝혔다. 지난해 1882개에서 1140개 감소했다. 전체 특수학급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0.1%에서 올해 3.8%로 크게 줄었다.특수학급은 1개 학급당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본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해왔다.숨진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장애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혼자 맡았다. 이 교사는 8명 외에도 통합학급 특수교육 학생 4명도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했다. 교육부는 올해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지난해 전북지역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패스를 받고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예산 소진율도 30%대에 머물렀다. 전북지역 내에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할 문화프로그램이 저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19세 청년(2006년생)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연극, 뮤지컬, 전시 등 순수예술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대중음악까지 이용처를 확대했다. 다만 영화나 영화제·축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이용률(2025년 2월28일 기준)은 34.3%에 그쳤다. 전체 예산 233억원 중 153억원이 불용처리됐다.지방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은 더 저조하다.전국 17개 시·도 발급률을 보면 서울 100%, 세종 91%, 인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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