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73)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63), 배상윤 석포제련소장(57)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검사가 ...
“제 삶에 쳐들어온 아빠의 성폭력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는데 범죄자를 위한 시간은 멈추려는 법(공소시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친족성폭력 ‘경험자’로 토론에 나선 김영선 상담심리사가 먼저 “시간이 40여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력과 목소리, 냄새, 감각은 살아있는데, 이를 ‘시간이 흘러 증거판단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친족성폭력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유전자정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 가정 내 범죄이고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