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 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관계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한·미 동맹 변화 가능성 대비해야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회귀한다는 분석이 많다.이는 한국 외교·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동맹...
어둑어둑 저녁녘이 오면 난 테슬라가 싫어진다. 치켜뜬 채 째려보는 매너 없는 ‘전조등 눈뽕’이 싫다. 뒤따라가 브레이크등으로 헷갈리게 하는 위험천만한 빨간 방향지시등도 싫다. 이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격인 ‘완전자율주행(FSD)’은 또 뭔가. 상향 전조등이나 빨간 깜빡이 따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낳은 부산물이다. 미국 인증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다.1기 트럼프 정부 때 한·미 FTA 재협상 이슈가 불거졌다. 당시 담당기자로서 난 미국차의 허점부터 찔렀다. 한마디로 이렇다. “바보야, 미국차가 안 팔리는 건 비관세 장벽 탓이 아냐, 품질이 시원찮아서지.” 덩치만 크고, ‘기름 먹는 하마’로 정평난 미국차를 누가 사겠나. 간혹 ‘아메리칸 머슬카’ 로망은 나도 있지만, ‘유럽산 명마’를 넘어서긴 힘든다. 여기에다 무역장벽이 어떠니, 저떠니 떠들어봐야 길냥이도 코웃음칠 일이다.급발진을 반복하는 ‘뿔난 망아지’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끌벅적, 뒤죽박...
관세전쟁으로 표출되는 지금의 세계 정세는 대혼란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큰 개 한 마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양떼처럼 몰고 다니는 형국이다. 4월 초에 트럼프 정부가 60여개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엔 돌연 중국을 제외하고 이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짖는 소리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범벅이 된 나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미국이 만들어놓은 우리 속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미국은 계속 ‘관세를 얻어맞지 않으려면 미국에 투자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자기 입맛대로 세계를 길들이려는 의도다. 기존의 세계 질서와 규칙을 허물고 미국이 쥐락펴락하는 신제국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다.아비규환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동맹론자들에게는 그래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 동맹인 우리를 봐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오랜 친구 얼굴에 설마 침을 뱉기야 하겠느냐며 미국과 협상만 잘하면 그럭저럭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말이다. 그러나 사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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