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틀간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KBS 사장 청문회가 3일째 열리는 건 처음이다. 과방위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도 3일 동안 진행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8시40분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리에 없었다.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청문회가 예상보다 지연된 점, 박 후보자가 업무 중 주식투자 의혹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청문회 연장 이유로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받아서 검증해야 청문회가 아쉬움이 남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도 힘들지만 해야 하지 않나. 주식거래를 정말로 근무시간에 했는지, 계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안 궁금하신가”라고 했다.이훈기 의원은 질의서 뭉치를 들며 ...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지난 1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