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으나 해법은 ‘안드로메다’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
LG유플러스가 포항공대, 정밀소재 전문기업 코닝과 손잡고 차세대 6G 이동통신을 위한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IS) 검증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RIS 기술은 별도의 전원 없이 전파를 정교하게 반사·투과하며 제어해 도심 빌딩이나 지하 공간 등 음영지역에서도 원활한 신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6G에서는 현재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7~14㎓(기가헤르츠)의 어퍼 미드밴드(Upper midband) 대역과 같은 새로운 고주파가 통신에 적용되면서 초당 수십 기가비트(Gbps) 이상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주파수는 건물 벽·창문 등 장애물에 약해 음영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별도 전원 없이도 전파 방향을 조절해 신호를 증폭하고 전달할 수 있는 RIS 기술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RIS가 상용화되면 중계기나 기지국 대신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RIS를 설치해 음영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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