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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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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33 |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표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복원하는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예산으로는 딥페이크 소탕 예산 확대,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장려금 확대 등을 꼽고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전체적인 심사 기조는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실시한다.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며 “김건희 여사가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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