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봄철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계란 한 판 소매가격이 한달 새 15% 가량 뛰며 7000원에 육박했다. 계란 가격 상승으로 계란을 원료로 하는빵·과자 등 가공식품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 한 판(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6919원으로, 지난달 7일(6020원) 대비 14.9% 올랐다. 같은 기간 산지가격은 4530원에서 5308원으로 17.2%, 도매가격은 5002원에서 5663원으로 13.2% 각각 상승했다.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이 크다. 이날까지 2024∼2025년 유행기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2건으로, 약 440만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됐다. 고병원성 AI는 통상 10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올해는 3월 들어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3월 이후 산란계 농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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