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지난 17일 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2)가 부산시청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20일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김씨의 아들 김모씨(29)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지인에게 전화해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씨가 급히 부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없었다. 주인 없는 방에는 탄산음료 병이 뒹굴었고, 냄비에는 상한 음식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부산시청 인근에서 김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김씨는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았다. 김모씨는 “구급대원이 병원 50여 군데를 알아봤지만, 받아주는 곳이 부산·울산·창원에서는 없었다고 한다”며 “다음날 새벽 4시쯤에야 대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
렛츠 겟 라우드(Let’s Get Loud). 큰 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제니퍼 로페즈의 데뷔 앨범 <On The 6>(1999)의 수록곡 제목이다. 요즘 조깅하며 이 노래를 자주 듣는다. 흥겨운 라틴 리듬의 댄스곡인데 문득 울컥해서 소매로 눈가를 찍곤 한다. ‘갓생’과 초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석촌호수 트랙에서 내가 청승을 떠는 이유는 이 문장이 라티노, 이민자, 여성인 사회적 소수자로 생존해온 그의 인생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 되기까지 제니퍼 로페즈는 도전과 증명을 거듭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훈장처럼 얻은 영향력을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에서 발휘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주의적 발언에 대항해 공동체의 결집을 호소하고, “렛츠 겟 라우드”라고 소리친 것이다. 자막 없이는 연설을 전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내 가슴에 울려 퍼졌다.해리스...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