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인 7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는 선을 긋고,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반성과 쇄신 없이 대선 모드로 직행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임명했다.대선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첨단산업 육성,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생·고령화 위기 해결, 지방 균형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라며 “앞으로 당내에선 탄핵과 관련해 서로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크지만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 할 수 있다.법안에는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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