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프리랜서이거나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타지역 프리랜서 근로자는 앞으로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같은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프리랜서와 사업주 모두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 회원 가입만 하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사업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를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
통일부가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완전한 비핵화 불가’ 담화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군축 협상을 시사하며 대화 여지를 암시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새롭게 안보 우려 해소 방법을 주문한 게 특이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에 있어서 직면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하고 정면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골똘히 더듬어 찾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대화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비핵화 불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협상 재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담화는 ‘...
5세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B군(당시 5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넣고 27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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