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이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후 4시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대한 논의와 산불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등이 큰 현안”이라며 “(회동에서)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4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일과 3일 4일에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며 “다만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10조가 ...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했다. 규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때문에 외관상 아파트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연립주택’으로 올라있는 주택들은 이번 토허구역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31일 주택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다. 청솔빌리지는 93년 12월 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주택단지다. 최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청솔빌리지는 그러나 서울시의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는 이같은 주택을 일명 ‘연립 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주택 단지형태의 재건축 이점을 가지면서도 규제를 안받는 탓에 이들 연립 아파트는 부르는게 값이라는게 업계 전언이다. 강남 일원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연립아...
미국 에너지부가 30년 전 한국을 포함해 총 50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민감국가 분류의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외교부는 28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이 해제된 외교문서 2506권(38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는 1994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의 준비 과정이 담겼다. 여기엔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을 요약·정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981년 1월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 제도를 시작했고, 한국을 처음부터 민감국가에 포함했다.미 에너지부는 핵무기 생산기술과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 기술, 첨단 기술 등을 ‘민감기술’로 분류했다. 또 특별 핵물질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을 ‘민감시설’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을 ‘보안시설’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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