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의 인기로 주변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오른 데 대해 “시장을 통째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백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인근 낙후지역이 활성화하면서 외부인이 유입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해당 영상에는 최근 일부 상가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 등장한 상인들은 “월세 10만원짜리였던 상가가 160만원, 2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며 “예산시장의 콘셉트에 발맞춰가야 하는데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백 대표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판매 가격이 올라 시장의 경쟁을 무너뜨린다고 판단되면 마음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시장을 옮기겠다”며 “통째로 시장을 놔두고 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경고 아닌 경고를 한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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