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
횡령 유죄 판결로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원 판결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대권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자신을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에 빗대며 ‘정치적 희생양’의 이미지를 강조했다.유죄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집회…르펜 “정치적 판결에 불복”RN은 이날 파리 중심부의 보방 광장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르펜 의원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르펜 의원은 “사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며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우리는 “마린 대통령” “내가 마린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 유럽의회...
전북도가 도내 전 지역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특정 체류자격에 대해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하는 제도다. 전북도 광역형 비자는 유학(D-2)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6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도는 특화산업 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핵심 전략인 생명산업 및 전환산업 등 관련 학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해외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북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재정 능력 요건과 시간제 취업 등 체류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기존 유학 비자는 입학하기 위해 지방 소재 대학 기준 1600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 증명이 요구됐으나, 전북도는 이를 800만원으로 낮췄다. 또 10~25시간 가능했던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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