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판결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면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후보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노르웨이 왕위 계승자인 호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왕세자와 결혼하기 전 낳은 마리우스 보르 호이뷔(27)가 성폭행 혐의로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의식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한 예비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전까지는 호이뷔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CNN에 밝혔다.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이 변호인 측에 이 사건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호이뷔의 변호인은 그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한다고 노르웨이 공영 NRK방송에 밝혔다. 노르웨이 왕실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NTB 통신은 전했다.호이뷔는 이전에도 다른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지난 8월4일 오슬로 시내에서 발생한 소동에 연루돼 일시적으로 경찰에 구금됐다. 당시 신체적 해악과 범죄 피해로 예비 기소된 뒤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