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대신파이낸셜그룹 ◇대표이사 신규선임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만성 ◇임원 신규선임 <대신증권> △서부WM부문장 상무 남상구 △고객솔루션부문장 〃 이선영 <대신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장 상무 임동영 △패시브운용부문장 이사대우부문장 최준영 <대신저축은행> △영업1본부장 상무 이재민 △영업2본부장 이사대우본부장 이형 <대신프라퍼티> △사업전략그룹장 상무 김민중 ◇승진(전무) <대신증권> △재경1WM부문장 신재범 <대신자산운용> △대안투자부문장 김건홍 <대신경제연구소> △ESG컨설팅총괄부문장 김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에서는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진보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야권 내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하겠나”라며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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