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대통령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령 나흘 후인 12월7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웅은 “한심하다”며 “총기 난사범이 앞으로 다시는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진심 어린 사과는 기대도 안 했다. 그 정도 책임감은 평생 보여본 적 없는 사람이라”며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적폐 청산 수사를 통해 보수를 죽이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선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를 죽이느냐는 비판인 것 같다.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는 표현이 과장법일망정 가슴에 강하게 와닿는 게 있어 다시 음미해보았다. 결과론적일망정 윤석열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보수 죽이기’를 했다는 걸 어찌 부인...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인의 양육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소송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신청 및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 바 있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
나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겨울 계엄 이후 내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한국 친구들과 단절된 채로 스스로 판단해야 했던 고립된 시간이 사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내부 분열을 겪는다는 것과 그렇게 되도록 조작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을 자각했다.전쟁 위협이 실재적이었다는 점도 컸다. 가자지구 학살과 우크라이나전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 전쟁을 막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분단국가라는 명백한 사실 역시 뒤늦게 의식했다. 한국사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묻혀 있고 북한·러시아·미국과 관련한 소식은 각 언론 매체와 오피니언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편집되며 발화됐다. 우리는 언제나 미스터리와 의혹이 가득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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