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세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상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대장동 막으려 김문기 몰랐던 것처럼 대응”15일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됐다. 재판부는 “2009년 가을 추석 즈음에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자신의 회사에 요청할 정도로 둘 사이 교유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과거의 사적인 교유관계에서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로 대면하는 관계로까지 이어나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같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대장동 비리...
철도노조가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17일 시민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코레일은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최소한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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