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째인 18일 민주당은 본격적인 2심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쇄신 논의를 접고 이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
법원이 지난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추정 집단에 의해 해킹공격을 당하고, 올해에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까지 받자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98억여원보다 40% 이상 늘린 141억여원 규모로 대폭 늘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심사한 대법원 소관 예산안 중 내년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141억4700만원이다. 올해 책정됐던 98억5400만원보다 43.56% 늘어난 규모다.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2억3200만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보안운영체계를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설계를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해킹이나 악성코드 공격을 보다 철저히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는 신규사업이다.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안장비와 백신 등 구매사업’은 98억3600만원을 편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표용 여론조사 기관을 압수수색 했다.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공표용 여론조사 기관을 압수수색 했다.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PNR(피플네트웍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관은 명씨가 실제로 소유한 업체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해왔다.검찰이 공표용 여론조사 기관을 압수수색 한 사례는 PNR이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정치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그동안 검찰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세비)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집중해왔다.그러나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하고 있다.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론...